기초수급자 분들이 타인이나 가족들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경우에 갑자기 늘어난 통장잔고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적게 받거나,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 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이러한 어려움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발생한 부채는 소득에 포함하여 생계비 및 의료급여 등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상회해야합니다.
아래 기준을 상회하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타인 등에게 대여한 돈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에 모두 영향이 생길 경우가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꼭 충분히 살펴보셔야합니다.
부채의 종류에 따라, 기초수급 책정 시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부채는 별도의 입증을 관계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 산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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