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분들이 타인이나 가족들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경우에 갑자기 늘어난 통장잔고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적게 받거나,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 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이러한 어려움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부채가 소득에 반영되는 경우
발생한 부채는 소득에 포함하여 생계비 및 의료급여 등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상회해야합니다.
부채가 소득에 반영되는 기준
아래 기준을 상회하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1년 6회이상 기준중위소득의 15% 초과
- 1년 6회미만 기준중위소득의 50%초과
2024 기준 중위소득
부채가 소득에 반영되는 영향
타인 등에게 대여한 돈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에 모두 영향이 생길 경우가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꼭 충분히 살펴보셔야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
부채의 종류에 따라, 기초수급 책정 시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부채의 종류
- 임차인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지자체,공적연금기관,주택공사 등)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등은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 의료비부채 :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 주거부채 : 전월세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 일반부채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
- 1순위 : 주거용재산
- 2순위 : 일반재산
- 3순위 : 금융재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마이너스 대출
-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 어음할인 대출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부채 발생 시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부채는 별도의 입증을 관계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 산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는 경우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대부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 현재까지 생활을 보아,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