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정리했으니 확인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내년에 꼭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발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기초수급 등과 관련하여 기준 중위소득 변경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에 변화가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변경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변경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변경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영향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이 금액인상으로 복지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른 생계급여 영향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도 상향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x 32%
예를 들어 2024년 4인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183만원이하에서 12만원 상향된 월 195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만큼 수급자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른 의료급여 영향
의료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준중위소득 상향은 2024년 4인 기준 229만 2천원에서 2025년에는 243만9천원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x 40%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17만7천원이,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18만4천원이 상향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x 48%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x 50%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현재 1600cc 미만 차량 중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면서 차량 소유로 기초수급에서 떨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차량 👉 (25년) 2000cc ,500만원미만 차량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발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고 일정 수준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이 받지 못하던 분들도 수급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 (현행)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원 초과 👉 (25년) 연소득 1.3억원/재산 12억원 초과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발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공제 변경
현재 만75세이상의 수급자에 대해서만 근로활동 시에 20만원 기본 공제에 30%를 추가로 공제해주어 근로유인 및 소득활동에 따른 기초수급 탈락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주었습니다.
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대한 연령도 낮추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만 75세이상 👉 (25년) 만 65세이상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발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변경 사항
위의 내용 외에도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상향 등의 내용들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현행(2024년) | 개선안(2025년) |
|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 – | 급지·가구별 11,000원~24,000원(3.2~7.8%) 인상 |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초등학교 461,000원,중학교 654,000원,고등학교 727,000원 | 올해 대비 5% 인상초등학교 487,000원,중학교 679,000원,고등학교 768,000원 |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 |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발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