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가지 재산,자동차 부과 폐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직장가입자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와 아파트 등의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여 부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건강보험료로 은퇴 후 직장생활 때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로 많이 부담되셨죠?
이제 이러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보는 이러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제도 개정사항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반영

• 소득금액 :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반영
• 재산금액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 등 반영
• 공제금액 : 주택금융부채(대출잔액), 기본공제액
• 차량가액 : 400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단, 9년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미만 제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

항목	기존	개편후
재산 공제금액	5천만원	1억원
자동차 부과	4000만원이상	폐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영향

재산 공제액 확대 및 자동차 부과 폐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5만3천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공제액 확대 영향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월 평균 2만4000원, 최대 5만6000원 건강보험료 감소

자동차 부과 폐지 영향

4000만원이상의 차량가액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되며, 월평균 2만9000원 건강보험료 감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정사항 시행시기

2024년 2월 중 시행령 개정 후 실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