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재산범위 특례제도 살펴보기

재산범위 특례제도를 통해 재산 등의 문제로 생계급여 등을 수급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보세요!!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에 부합하여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상이더라도 생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위 특례제도 적용 가구

재산범위 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구일 경우에만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조건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 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2.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가출,행방불명,실종자,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를 적용받는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 형태 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수급자 혹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자로 3년간 추가보장이 가능합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특정재산을 제외한 가구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 기관이 수급자의 특정 재산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위 특례제도 조건 3가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어야 다음 3가지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재산범위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 기본조건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14,300만원 이내	12,500만원 이내	12,000만원 이내	9,100만원 이내

금융재산 조건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5,400만원 이내	5,400만원 이내	5,400만원 이내	3,400만원 이내

자동차 조건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미보유

•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지 않는 차량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생업용 1600cc 자동차

재산범위 특례제도 유의사항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
• 부양의무자에게는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