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분들은 자활에 참여하느니, 그냥 근로능력없음으로 평가받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제 이 글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기초수급자 자활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대해 참여대상부터 급여정보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 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자활사업이란?
만18세이상 64세미만의 근로능력있는 자 혹은 자활근로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의 근로능력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유지 및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지원
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격
내국인이 참여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 중 수급자로 보장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활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자활근로 급여단가
자활근로 급여단가는 참여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시장진입형의 경우가 가장 높은 단가로 책정됩니다. 근로유지형의 경우에는 평균 722,8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진입형의 경우에는 1,50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시 월급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 유형에 따라 다른 급여단가를 기본으로 본인의 자활사업참여 시간에 따라 월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식을 살펴보고, 예시를 통해 보다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식
- 사업별 기준급여 ÷ 표준근로시간(8시간) x 실근무시간 + 실비
월급여 계산 예시
- (예시) 시장진입형 사업에 하루 6시간,월 20일 참여하는 4인가구 A씨
- (일일급여계산)
시장진입형 기준급여(57,930원) ÷ 일일표준근로시간(8시간)x실근무시간(6시간) + 실비(4,000원) = 47,447원 - (월급여계산) 일일급여(47,447원) x 20일 = 948,950원
자활급여 수급 시 생계급여 영향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신 내용으로는 자활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를 못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내용은 사례에 따라 맞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하회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상회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급여 수급으로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자활급여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급여로 월급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30%를 추가 공제해주어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가 아닌 자의 근로소득) 수급자가 아닌 경우 발생근로소득 소득인정액에 전부 반영
- (수급자의 근로소득) 급여에서 30% 공제한 후 반영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인 분이 자활급여로 110만원을 받는다면 공제를 적용해도 77만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할 생계급여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활급여를 받는 분들도 자활에 참여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건부수급자가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어 월급여도 받으시고 부족한 생활비는 생계급여로 보충하시어 생계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건부수급자이나, 조건불이행 시에는 생계급여를 못 받거나 깎이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활근로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참여방법보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