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

건강보험 본인 확인을 위해 지금까지 병원에 가셔서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말하고 치료받으셨나요?
이제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치료받지 못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니, 참고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제도 목적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로 인해 건강보험 기금 손실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실태

2022년 한 해에만 국내외 586명이 적발되어, 이용 금액만 6억 28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명의대여 및 도용의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비중이 2% 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 10%가 부정 사용 중임이 매우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일

본인 확인 강화제도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이 기간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유효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본인 확인 예외 상황

19세미만이거나 응급환자라면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이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는 경우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병원 이용이 어렵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시군구청에서 신규발급하기
2.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3.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1. The 건강보험앱 다운받기
2. 앱 열기
3. 개인확인 본인확인 인증확인하기
4. 로그인 후 홈화면 아래 쪽 좌측을 보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