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확인을 위해 지금까지 병원에 가셔서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말하고 치료받으셨나요?
이제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치료받지 못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니, 참고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제도 목적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로 인해 건강보험 기금 손실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실태
2022년 한 해에만 국내외 586명이 적발되어, 이용 금액만 6억 28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명의대여 및 도용의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비중이 2% 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 10%가 부정 사용 중임이 매우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일
본인 확인 강화제도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이 기간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유효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본인 확인 예외 상황
19세미만이거나 응급환자라면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이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는 경우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병원 이용이 어렵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청에서 신규발급하기
-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The 건강보험앱 다운받기
- 앱 열기
- 개인확인 본인확인 인증확인하기
- 로그인 후 홈화면 아래 쪽 좌측을 보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