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개정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정이 이뤄졌으며,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 그리고 선정기준액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으로 2023년에 여러 사정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사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변경된 2024년도 기초연금 사항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전문 파일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누르시거나, 아래 주황색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선정기준액 영향
만65세이상 가구의 대상자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 기준 작년에 323만2천원 초과이며, 340만8천원 이하의 선정기준액이었던 분들은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영향
선정기준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월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환산 시에 실제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제하여 계산되기에 이러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의 변경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영향
위에서 설명한 대로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이 들어가며, 이러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시에는 이미 처분한 재산이나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경과된 기간에 대해 차감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오르면 차감되는 재산가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에 중요합니다.
고급자동차 선정기준 영향
2023년까지 고급자동차 선정기준은 3000cc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였으나,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만 살펴보고 고급자동차에 반영하게 되어, 3000cc이나 차량가액이 높지 않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개정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