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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보장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한 가구로 인정받아 소득과 재산을 합산 평가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보장가구에는 민법상 가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동일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사람: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부모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포함)
-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개인 별도 적용)
| 포함되는 가구원 | 포함되지 않는 가구원 |
|---|---|
|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등(생계공유) | 외국 6개월 이상 체류자 군 복무·감호시설 수용자 가출·행방불명자 2촌 이외 혈족 및 동거인 생계를 달리하는 자 |
B씨(4인 가족, 대학생 자녀 포함)
- 배우자와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해도 모두 가구원에 포함
- 외국 장기체류 중인 친척은 포함되지 않음
- 실제 소득 자산 확인은 모두 합산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구성 방법
교육급여나 기초생활보장 신청시, 부모와 학생이 서로 다른 주소지에 있어도 아래 규정에 따라 학생을 반드시 같은 가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제 대학생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해도 보장가구 산정 시 부모와 동일 가구로 평가 됩니다.
- 부모와 주소가 달라도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합산
- 외국 대학 재학, 장기 해외체류는 제외
- 분리 거주하지만 생활비 지원 등 생계공유는 반드시 보장가구로 평가
| 분리거주 학생 가구 샘플 | 구성 및 인정 방식 |
|---|---|
| 부모와 주소지 달리하는 대학생, 고등학생 | 모두 합산 가구원으로 산정, 각종 급여 신청시 대표자가 신청 |
| 외조모, 외삼촌 가구와 함께 사는 학생 | 미성년 미혼자의 경우 실질 부양가구로 인정 |
- 주소지와 상관 없이 부모-자녀 모두 가구원 등록
- 실제 소득·재산·학비 지원 모두 합산 평가
- 주 보호자 기준에 따라 급여 신청 및 수급자 인정
가구구성 특이사례와 실제 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척이나, 분리거주 2촌 이상의 친인척과 함께 사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시 주민센터, 복지로, 교육청에 문의하여 인정범위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해마다 제도가 바뀌므로 최신 고시문 및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생 자녀와 분리 주소인 경우에도 급여신청 시 부모와 반드시 합산 평가되니 신청 전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부 가구원 포함 예시
- 같은 주소지 부양의무자가 아닌 외조모·친척 가구: 학생은 보장가구에서 원칙적 제외, 단 실질생활비 지원받을 경우 실무적 확인 후 포함 가능
- 군복무, 교도소 수용, 해외장기체류: 보장가구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Q1. 분리거주 대학생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주소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가 친척 가구와 사는 경우 구성은?
2촌 이내 친족과 생계·주거를 함께 하면 원칙적으로 포함, 그 외 친척은 제외입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가 군복무나 해외 장기 체류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실제 가족 범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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